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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입니다..

1. 한국의 금융안전도 평가

최근 미분양 사태 증가, 중소건설사 및 가계 부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국내 금융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금융 상황을 반영한 금융안전도를 산출해 보았다. 금융안전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 대출기관 건전성, 가계의 대출자 상환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안전도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출기관 건전성이 높아지고 대출자 상환 능력이 높을수록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금융안전도는 최근에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 상환 능력과 대출기관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08년 1/4분기 현재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7%로 2007년 9.0%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또한 대출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부채비율은 2007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6%에서 2008년 1/4분기 -0.4%로 떨어졌다.

은행 연체율로 추정한 대출기관 건전성은 2004년 이후 개선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2008년 3월말 현재 0.91%로 2007년말의 0.79%보다는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7년말 1%에서 2008년 3월말 1.29%로 나빠진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연체율은 6월말 평균적으로 낮아졌으나, 중소기업 연체율은 1.14%로 전년말 대비 0.14%p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한 시기인 2007년과 비교해서는 아직 국내 금융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한미간 비교를 보면, 우선 주택경기 부진은 미국에 비해 크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2008년 1/4분기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2.7%인데 반해 2007년 미국의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14.1%로 크게 하락하였다.

대출기관 건전성의 경우, 2008년 1/4분기 한국의 은행 연체율은 0.91% 수준인 반면, 미국은 2007년말 2.89%를 기록하여 건전성면에서도 국내 은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 증감률의 경우, 2008년 1/4분기 -0.4%로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2007년 -1.6%와 비교하면, 개인의 상환능력 악화도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금융안전도는 금융위기 국면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나빠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안전도가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하지만, 최근에 들어 악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 같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향후 금융 위기 불안 요인 진단

현재 국내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국내 경기 추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될 위험 요소는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2008년 6월말 현재 12만 8,170가구로 2007년말 대비 3만 4,976가구가 증가(31.2%)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2007년말 대비 29.4%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미분양 주택의 급등세 지속은 신규 구매력 저하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도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2007년 6월말 대비 2.9%p 오른 14.3%를 기록하여 연체금액은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2007년말 연체율이 0.99%에서 2008년 6월말 1.14%로 증가하였다. 또한 은행권의 PF 대출 금액이 2006년 12월 말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데다 PF 대출 연체율도 0.23%에서 0.68%로 크게 증가해 은행권의 부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에 의한 채무 부담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부채대비 자산 비율(capital gearing ratio)이 2007년말 230.8%에서 2008년 1/4분기 225.7%로 하락추세에 있다. 또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ncome ratio)도 2004년 127%에서 2007년 148.1%로 급증세를 보인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income gearing ratio)도 2004년 6.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말에는 9.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소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증가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대출 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7년 4/4분기 156.4%에서 2008년 1/4분기 168.1%로 상승했으며 차입금 의존도가 22.9%에서 27.6%로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중소 건설업체의 대출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화 환율 급등의 파장은 가계와 대출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9월 외국인들의 보유채권 만기 도래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환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원화 환율이 8월 26일 현재 1,089.4원으로 마감되어 200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화 환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에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3월말 약 43조 원에 달하는 외화 대출을 안고 있는 국내 은행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대함으로 말미암아 대출기관의 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다. 현재 9월에 도래할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액이 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원화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에 재투자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의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3. 금융 위기 차단 과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 부동산 시장 급락 방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가계 및 중소기업의 채무변제 능력 강화, 원화 환율의 급등락 방지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를 막기 위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중한 금리 정책 등으로 급격한 시장 금리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의 저가주택 범위를 수도권까지 포함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에 앞서 지역 수요기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전문여신평가기관은 철저한 심사 및 사업성을 판단하는 대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 대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과 건설산업 위주의 여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전문화된 중소업체 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실업체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순위 위주의 시공사 결정에서 벗어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화 환율의 급등락 방지와 함께 적정 외환보유고 관리가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환율의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 개입은 자제하되 급등락 방지를 위해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9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외환보유고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